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000명으로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 한시적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최근까지 “일자리 질이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했던 정부는 조사 방법 변경 탓이라는 구차한 해명을 내놨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6.4%로 나타났다. 근로형태별로는 한시적,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컸다. 한시적 근로자는 478만5,000명(23.3%), 시간제 근로자는 315만6,000명(15.3%), 비전형 근로자는 204만5,000명(9.9%)였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93만8,000명(25.9%), 50대가 157만4,000명(21.0%)으로 사실상 절반이었고 20대도 136만2,000명(18.2%)이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97만8,000명(13.1%)으로 산업 중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명이고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율은 33.0%다. 무려 87만명이 증가한 것인데 강신욱 통계청장은 “새로운 병행조사 도입으로 인해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올해의 경우 고정기간근로자/단기·임시 등의 구분을 위해 고용계약기간/고용예상기간의 조사항목을 추가했는데 이 영향으로 기간제근로자가 35만~50만명이 추가로 포착됐다는 설명이다. 고용통계가 악화될 때마다 날씨와 인구 탓을 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전년과 비교할 수 없다는 통계기법을 핑계로 들고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제외해도 최소 37만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일자리 확대의 역풍으로 해석했다. 정부보조금에 의존한 한시적 일자리가 늘면서 60대 및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 비정규직이 증가했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20대 비정규직도 상당 수이기 때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 노인근로, 단시간 청년근로 등 보조금을 살포하는 고용률 끌어올리기의 전형”이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바람을 타고 민간부문 정규직화에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규제 등으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도리어 민간부문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컸다.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5.2% 증가해 각각 316만5,000원, 172만9,000원을 기록했는데 격차는 143만6,000원으로 전년(136만5,000원)보다 확대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0.8시간으로 0.4시간 줄었고 근속 기간도 2년5개월로 2개월 감소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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