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이달 중순 제네바서 2차 수출규제 협의

일본의 수출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맞붙게 된 한·일 정부가 이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두 번째 양자협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2차 협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WTO 패널 설치 보다는 양자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이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협의를 열기로 했다. 양국 협상단이 최종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 다음 주 이후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합의 시 양측이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 정부가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국이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에 들어간다. 지난달 11일 한일 양국은 1차 양자 협의에 나섰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도 일본에 수출 규제 철회 등 우리 측 요구를 계속 설명할 것”이라며 “일본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3차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일본의 수출규제에 지속적 대화 전략을 세운 것은 한일관계 변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는 등 양국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전방위로 악화하면서 터진 것이 일본의 수출 규제”라며 “한일 경색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수출 규제도 풀릴 수 있는 만큼 패널 설치를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조양준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