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16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사실상 타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 질서를 다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7년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가 일방적 보호무역으로 귀결돼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고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키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국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에 저지선을 구축하고 다시 자유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이끌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27조달러 규모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RCEP 협상이 시작된 시점은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였지만 실질적으로 타결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태평양 연안의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메가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공식 탈퇴하면서다. 미국의 TPP 탈퇴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통상 환경 불확실성을 높였다. 한 통상 전문가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 시장에 대한 접근성 문제에 대해 협상국 사이 이해관계가 복잡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만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 등을 탈피해 해외 시장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트럼프 주도의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미국과 중국이 2년 가까이 벌이고 있는 무역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적잖은 충격을 가하고 제조업체의 실적을 악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성장률 둔화를 초래했다. 중국을 필두로 전체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큰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글로벌 무역침체에 따른 직격탄을 맞았다.
따라서 이번 RCEP 타결에 대한 잠정 합의는 보호무역 확대가 불러온 ‘동반성장 둔화’를 막는 데 한몫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에 참여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하면 27조4,000억달러로 이는 세계 GDP의 32%를 차지한다. 회원국들의 인구를 합하면 36억명(전체 48%)에 달하고 역내 교역 규모도 10조2,000억달러(29%)나 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 블록이 형성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남방정책을 역점 경제·외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도 RCEP 타결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남방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더불어 인적·물적교류 역시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태국 현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 아세안 등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킴으로써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을 보다 본격화, 가시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산 수입이 크게 확대될 것을 우려한 인도가 최종 서명을 주저하면서 최종 타결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인도가 현재 협상안대로 RCEP에 참여할 경우 아세안 국가 수입 품목의 90%, 한중일 3국과 호주·뉴질랜드 수입 품목의 74%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이에 따라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자국의 영세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면서 일부 개방 수준을 낮추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RCEP의 주축인 한중일 등은 인도의 관세 인하 수준을 최종 조율해 내년 초 공식 서명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조양준기자, 방콕=양지윤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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