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복지' 남발 후폭풍 …재정적자 57조 사상최대

현금복지 과잉으로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사상 최대인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부진으로 9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원 이상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 실적이 정부 전망치를 밑돌아 세수 펑크가 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는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각각 사상 최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 단기 일자리 확충 등 나라 곳간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한 탓이다.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6,000억원이나 쪼그라들었다. 법인세는 65조8,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대비 6,000억원 늘었지만 소득세는 6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소비가 줄면서 부가가치세는 52조원으로 4,000억원 축소됐고 교통세도 10조8,000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관세(6조1,000억원) 역시 8,000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세수 요건이 악화되면서 국세수입 진도율(전망치 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은 77.4%로 전년 동기(79.6%)보다 2.2%포인트 떨어졌다. 정부가 당초 전망한 국세수입 294조8,000억원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여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9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694조4,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651조8,000억원)에 비해 42조6,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세종=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