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산 단조강 반덤핑조사 돌입…좌불안석 對美통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간 안보 불협화음이 무역·통상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철강 관련 제품의 반덤핑조사를 확대하고 있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고율 관세 제외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의 외교·안보협상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통상압박을 다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4면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단조강 부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돌입했다. 통상 미국에 100억원어치가량 수출했는데 지난해 700억원으로 수출금액이 급증했다는 이유에서다. 상무부는 덤핑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5년 동안 매년 관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미 대미 의존도가 높은 강관(파이프) 제품에 반덤핑 판정을 내린 뒤 매년 고율 관세를 책정하는 식으로 한국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도 좌불안석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걸어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데,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지난 13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서는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 예단할 수 없다”며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미 재무부가 조만간 환율정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상품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품 등 통상 분야에서 최대한 다양한 카드를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우보·황정원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