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안국영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에너지전략포럼 주제발표에서 수소 사회 진입을 막는 관문으로 낮은 주민 수용성을 첫손에 꼽았다. 지역 주민의 반발로 수소충전소나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립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과 부처 간 소통 미흡으로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수소 산업을 총괄할 조직을 하루빨리 신설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안 위원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설 곳에 가보면 지역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내걸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지난 5월 강릉 수소연구소의 탱크가 폭발한 뒤 수소 시설을 향한 불신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핵심축이지만 이에 대한 주민 불안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발전소가 들어설 인천·강릉 등 10여개 지역에서는 발전소 설립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반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조직화해 확산하는 양상이다. 수소충전소와 수소생산기지 역시 지역 주민의 반발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안 위원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비 도입 초기 단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동원해 설비 확대에 나서도 부지 선정 권한을 쥔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나서면 수소 로드맵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 위원은 사업 시작 전부터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건설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공개되고 있지만 중소 규모(100㎿ 이하) 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실상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다. 그는 “민원이 제기될 때부터 해결되는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은 수소 시설에 대한 안정성도 보다 적극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소는 폭발성 가스지만 대기보다 14배나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누출되면 빠르게 흩어져 쉽게 폭발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강릉의 연구용 수소탱크의 경우도 일부 시설을 설계도면에서 임의로 빼고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안 위원은 “수소 설비 도입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 중 수소 시설이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초등교육 단계부터 수소의 안전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이날 수소경제 로드맵에 담긴 수치를 구체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오는 2022년 수소충전소를 310개까지 늘린다고 하지만 이는 목표치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최소치를 함께 제시해준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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