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하는데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며 ‘데이터 3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안 처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박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데이터 3법 개정안 처리가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데이터3법이 이대로 가다간 자동폐기될 것 같다”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미래 산업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정말 아득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른바 ‘팡(FAANG)’ 기업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며 “우리는 대기업은커녕 스타트업도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첫 단계인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3개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개인데 그 법도 상임위가 언제 열릴지 모르고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법안소위도 통과 못 했는데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겠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엄격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각 당 대표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기업을 대변하는 대한상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날짜는 다 돼가고 있다”며 “이 법들이 처리 안 되면 기업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야 하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순히 기업의 사업 기회만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 되면 각 당 대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약속대로 이번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꼭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 법을 기다리는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산업의 씨를 뿌리도록 도와달라”고 다시한번강조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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