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효과 실증…제조업서 특허 1% 늘면, 부가가치 0.2% 올라

지식재산연구원, 특허효과 분석보고서

특허집약 분야는 생산액도 0.2% 증가

사진제공=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조업에서 특허와 부가가치과 실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수치적으로 입증한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2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특허출원 및 보유가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특허출원이 1% 증가할 경우 산업 생산액은 약 0.14%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약 0.07% 올랐다. 보유특허가 1% 증가하면, 산업 생산액이 약 0.24%, 부가가치가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특허가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활발했지만, 이 보고서처럼 특정 산업과 관계를 수치적으로 입증한 사례를 드물다.



보고서는 종사자 수 대비 특허등록 건수가 산업평균 이상인 산업을 특허 집약 산업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제조업 특허 집약 산업은 보유특허가 1% 증가할 경우 산업 생산액이 약 0.24%, 부가가치가 약 0.18% 올랐다. 제조업에서 특허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분야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다.

보고서를 쓴 이성욱 박사는 “제조업의 경우 활용되기 이전 단계에 있는 특허출원보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이 오래 활용할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특허의 이전ㆍ거래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제조업의 특허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