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애로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 “실수요자가 대출 받는 게 힘들어진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일 없도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는 어려움 없도록 철저하게 함께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60%에 DTI 50%로 제한하고 있다. 서민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DTI가 각각 10%포인트 올라간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하여서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해당이 안돼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이 9·13 대책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중형(62.8㎡ 이상, 95.9㎡ 미만)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3,660만원으로 수억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 엄두를 내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까지 모두 고려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도 시행 중이어서 빚내기가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보금자리론 대상 확대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서민실수요자 기준 및 LTV, DTI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넓은 평수로 옮기는 자체가 막혀있어 대출규제를 40%에서 높여줄 필요도 있으나 이를 지렛대로 삼는 투기세력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자금출처 조사, 보유세 인상 등 잇따른 고강도 규제책에도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강남4구가 0.76% 상승하는 등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은 0.50% 올랐다.
/세종=황정원기자·이태규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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