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민간·민자·공공 분야를 아울러 총 100조원의 투자를 창출하고 성장률도 2.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하지만 성장주체인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노동비용 부담을 가중시킨 주 52시간제 보완방안은 미봉에 그쳤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은 국회에 멈춰서 있다. 글로벌 경쟁국들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이다.
기업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다시 일깨우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노동은 선(善)이고 기업은 악(惡)이라는 비뚤어진 도그마에서 벗어나 시각을 교정해야 할 때다. 기업은 정부의 미사여구 정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투자 활성화 본심(本心)을 꿰뚫어보고 움직인다. ‘정부가 정말 기업을 위해 뛰고 있구나’하는 감동을 줘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희망처럼 내년 2.4% 성장도 가능하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집행하고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6개월 연장 등 민간 투자촉진 세제지원 3종 세트를 본격 가동한다. 또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가전제품 등 소비재 품목 구입 시 부가세 10% 환급을 검토하는 소비 활성화 조치와 함께 512조원의 초슈퍼예산을 상반기 62% 수준으로 조기 집행한다. 문 대통령은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영계에서는 궁극적으로 규제혁파로 기업활동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시장이 자발적으로 투자에 나선다고 지적한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법인세 인하나 노동비용 부담 해소, 생산성 향상 방안은 없어 계속 주저하게 될 것 같다”며 “기업 투자 심리를 살리고 정부 주도 보다는 시장 중심으로 가는 게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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