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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CT결산< 5·끝> 4차혁명기술] 규제·님비에 막혀 '타다' 등 혁신산업 험로

'타다 금지법'에 공유플랫폼 난항

지역주민들 전자파 발생 민원에

네이버 데이터센터 부지 변경도

AI국가전략으로 역량강화 추진속

바둑AI '한돌' 보완과제 드러내





기해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가 풍성했던 해였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랫폼서비스 기술, 자율주행과 같은 핵심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여부를 놓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시도와 논쟁이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AI는 올 한해를 관통하는 키워드였다. 미국,중국이 앞다퉈 AI기술과 인재, 시장을 선점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AI대학원을 선정해 인력양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전자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 투자강화, 국내외 기업인수, 헤드헌팅 등을 통해 독자적인 AI역량 확보에 가속을 붙였다. 지난 4월 삼성전자는 총 133조원을 투입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AI시대에 최적화된 반도체 개발의 고삐를 한층 더 바짝 조였다.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의 AI분야 협력 등을 위해 각사의 자회사 라인과 손자회사 야후 재팬을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는 빅딜을 지난달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전 앞엔 험로가 있었다. 삼성전자는 비메모리반도체 분야 선두주자인 퀄컴과의 기술격차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여파로 11월 독자적인 모바일기기용 중앙처리장치(CPU) 코어개발 프로젝트인 ‘몽구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네이버 역시 자사가 개발한 세계 3대 바둑 AI인 ‘한돌’이 이세돌 9단과 최근 가진 대국중 1국에서 엉뚱한 수를 두어 패배하면서 기술적으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았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2월 17일 AI국가전략을 발표했다. AI분야에 대해 ‘선(先)허용-후(後)규제’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로드맵을 2020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분야에선 대기업들의 전환 움직임에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총 공세가 시작된 한해였다.특해 국내 금융회사들도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KT는 2023년까지 5,000억원을 투입해 서울 목동IDC2센터에 금융전문 퍼블릭클라우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NHN은 지난 8월 국민은행을 비롯한 KB금융그룹 6개 계열사와 손잡고 금융분야 전문클라우드서비스 ‘토스트시큐어’를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SDS와 LG CNS는 올해 공공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한층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업체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다른 한편에선 클라우드산업계의 기운을 빼는 소식도 있었다. 네이버가 클라우드사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용인 제 2데이터센터가 전자파 논란 등을 제기한 현지 일부 지역민들의 반대로 좌초됐다. 네이버는 이후 공모를 통해 제 2데이터센터 부지를 세종시로 바꿨다. 용인 사례는 앞으로 국내 클라우드인프라 구축과정에서 지역 님비(NIMBI) 현상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온라인플랫폼서비스 분야에선 규제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었다. 승차공유서비스 플랫폼인 ‘타다’를 놓고 생존권 등을 내세우며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자 국토교통부와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손뼉을 맞춰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입법이 실현될 경우 타다는 현행 렌터카 사업자로는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사업을 접든지, 대규모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택시면허를 얻어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언제든지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신기술-신서비스 사업의 존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산업계에 심어주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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