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95% "경제정책 바꿔라"

[서경펠로·경제전문가 신년설문]

文정부 4년차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제철폐·기업 기살리기 등 꼽아

경제전문가 100명 중 95명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규제철폐’와 ‘미래 비전 제시’를 꼽았다. 1일 서울경제가 신년을 맞아 대학교수·경제학자·경제연구원장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67%가 현재 경제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28%였다.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5%에 불과했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소득주도 성장 등 기존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어 궤도수정 없이는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중복응답)로는 ‘규제철폐를 통한 기업 기 살리기(56%)’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비전 제시(56%)’가 가장 많았다.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53%)’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2%대 내외(1.9~2.1%)가 52%로 가장 많아 경기반등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80%는 지난해 한국 경제가 1%대 성장률에 그쳤을 것으로 봤다. 10명 중 7명 이상이 노동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진단했으며 가장 큰 국내 경제 위협요인으로는 제조업 위축과 친노동정책을 꼽았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