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고액입시학원 탈세, 부동산 편법증여 엄격 검증"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2020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현준(사진) 국세청장이 올해 고액입시학원 탈세와 부동산 편법증여 등을 엄격 검증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청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시무식에서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ㆍ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대기업ㆍ대재산가의 세부담을 회피하는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세청은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해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누락?탈루되는 세원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견고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 기반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 산업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교한 세원관리를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