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무급 도입 여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연공서열형 호봉제 대신에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직무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때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에 가점을 주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심의·의결했다. 편람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준이 된다.
기존 편람에는 임금체계와 관련한 경영평가의 기준이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으로 적시돼 있었으나 이번에 공운위를 통과한 지침에는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합리적인 직무분석 평가·관리 여부 △연공성에 의한 급여 비중이 감소했는지 여부 등이 담겼다. ‘합리적 보수체계’라는 두루뭉술한 표현 대신 ‘직무 중심’ ‘연공성에 의한 급여 비중 감소’ 등의 문구를 넣어 직무급 도입 여부를 기관별 등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편람을 통해 매년 단계적으로 보수체계를 직무중심으로 발전시키도록 했다. 직무급을 한 차례 도입했더라도 해마다 연공성 완화 정도를 심사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이번에 공운위를 통과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직무급 도입 여부와 관련한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근로자는 별도의 ‘보너스’를 챙기지 못하지만 최고등급을 받은 기관의 근로자는 월 기본급의 30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정부는 노동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방편으로 직무급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자율’로,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원칙하에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아직은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환한 공공기관은 339곳 중 단 4곳에 그친다. 지난해 7월 석유관리원을 시작으로 새만금개발공사·산림복지진흥원에 이어 최근 민주노총 산하의 재정정보원이 도입을 합의했다. 직무급 대신 성과 연봉제를 시행 중인 기관은 60~70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정원이 지난 2014년 30만4,582명에서 2019년 3·4분기 40만9,091명으로 30% 이상 증가했는데 구시대의 임금체계를 고수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방만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기업의 적자 폭이 커지면 결국 국민들이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만큼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 등을 통해 도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도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본격적인 의제로 올려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체회의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직무급 사례를 스터디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직무평가 등을 통한 연공급제 완화, 생산성 향상과 임금 연계 등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점진적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 지원 대상을 30개 기관에서 70개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황정원·나윤석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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