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올해부터 초등학생 복지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신입생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경상남도 양산시와 창녕군은 고등학생 1인에게 교복구입비 30만원을 현물로, 경상북도 구미시는 중고 입학생 및 편입생까지 1인당 30만원을 준다. 이처럼 교복구입비·농민수당·출산장려금·취업지원금·육아휴직장려금 등 각종 명목의 지방자치단체 현금복지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과도한 포퓰리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서울경제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2019년 신설·변경된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난해 751건을 새로 추진하기로 정부와 협의 완료했고 관련 예산만 8,800억여원에 달한다. 여당 자치단체장의 파워로 중앙정부의 제동장치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3,933건의 제도가 각 지역별로 만들어졌다. 올해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혈세를 뿌리는 선심성 복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지방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경북 성주군은 아이를 낳으면 출산축하금 30만원과 첫돌축하금 20만원을 주고 첫째 360만원, 둘째 720만원, 셋째 1,800만원, 넷째 2,520만원 등의 양육지원금을 나눠준다. 경북 울진군은 첫째에서 셋째까지 출산은 600만원, 넷째는 1,200만원을 지급하고 충청남도 청양군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을 뿌린다. 또 경남 거창군(셋째 2,050만원), 경북 경주시(넷째 1,200만원) 같이 다둥이 부모에게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주변 지역에서 복지제도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주민 민원이 쏟아져 경쟁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민수당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새롭게 확대되는 사업 중 하나다. 세종시와 인천시 연수구, 동구, 서구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금이 나온다. 전남 영암군과 해남군, 경기 여주시는 농민수당으로 연간 60만원을, 경북 청송군은 월 50만원의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충남과 충북에서도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조례안이 발의돼 도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농민수당의 경우 정부가 올해 도입하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와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은 서울(80.11%) 및 수도권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만 19~39세 이하 청년들에게 가구당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준다. 경기도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에 걸쳐 면접수당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만13~18세 연간 8만원, 19~23세 연간 12만원)까지 나눠준다. 안산시는 대학생 반값등록금(최대 200만원)까지 만들었고 안양시는 중고교 모든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매비 7만원씩을 지원한다. 이같이 우후죽순처럼 지자체의 현금복지 사업이 늘어나면서 지방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전국 재정자립도는 2017년 53.68%에서 2018년 53.41%, 2019년 51.35%로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충북 보은군(7.74%), 전남 신안군(8.55%), 전남 구례군(8.75%), 경북 봉화군(8.97%), 전남 함평군(9.93) 같은 곳은 채 10%에도 못 미친다. 특히 지자체 복지사업 중 아동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기초연금 등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해 보이는 케이스도 많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협의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고려치 않거나 효과성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집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칫 지자체가 복지 제도를 감당하지 못하면 국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어 미국이나 일본처럼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빈곤 수준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 식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 지자체에 만연해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통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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