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업 땐 인센티브"…머리 맞댄 장관들

■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

장관급 협의체 활성화도 추진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11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 참석해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국무위원들이 머리를 맞대 분야별 장관급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부처간 협업 강화시 조직·예산·성과평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첫 세션인 ‘국정운영’에서는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시범사업 선 추진·후 보완, 현안 태스크포스(TF)의 적극적 운영 등 신속·유연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특히 데이터3법·벤처투자촉진법 등 경제활력 법안 통과를 계기로 관련 규제의 과감한 정비, 전문인력 양성, 종합지원 방안 마련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두 번째 ‘국가재정’ 세션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발제를 통해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 재원배분·지출구조 효율화·협력적 재정 운용에 건전성 관리 인프라를 더한 ‘3+1 재정 운용 전략’을 제안했다. 국무위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다부처 공동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부처간 공동기획, 융합편성 및 집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사전 조율을 거쳐 공동의 목표를 위한 최적의 역할 분담, 유사·중복 사업 조정, 집행현장에서의 칸막이 해소방안 등을 담은 다부처 협업과제 운영방안을 작성해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하고, 재정당국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를 적극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한편 워크숍에는 홍 부총리, 유인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무위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만찬을 진행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