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풋내기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최광 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에 직격탄

전경련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 세미나

"文 정부 스튜어드십코드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나쁘다"

최광(사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간섭 움직임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의 민간 기업 이사의 선임·해임권까지 갖게되면서 기업경쟁력이 후퇴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풋내기들이 한국사회를 지배해 나라를 망치고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스튜어드십코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보다 더 나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금운용을 잘 모르는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원 등이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 경영에 끼어들 경우 연금 수익성이 오히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한진칼 등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섰으며 12월에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해 기업이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주주권익에 위반된 행동을 할 경우 이사 해임 및 정관 변경 등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사실상 기업 경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된 셈이다.

최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기업이 위법 행위를 한다면 관련법을 통해 처벌하면 된다”며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을 제재한다는 발상은 기금 설립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내부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위원회’를 설치해 기금운용 간섭은 금지하고 감독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위원회 산하에 두되 세계 최고 수준의 운용 전문가들로만 구성하면 전문성과 독립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곽관훈 선문대 교수도 “국민연금 투자·운용이나 기업경영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국민연금 의사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릴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투자 판단과 의결권 행사는 투자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제 우리 기업들은 해외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경영권 간섭까지 받게 됐다”며 “우리 기업들은 이같은 공격에 방어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일범·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