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사용후핵연료 포화 7년 앞당겨졌다

■ 본지, 곽대훈 의원실 자료 입수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탓

저장시설 추가 확보도 결국 못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현장. 3, 4호기도 건설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잠정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한울 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가 7년 앞당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이미 마련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원점으로 돌린 터라 원전 가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경제가 곽대훈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원자력환경공단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초자료 확보’ 보고서에 따르면 한울 본부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보관시설 포화 시점은 2030년 7월로 예측됐다. 사용후핵연료가 9,826다발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장용량(9,797다발)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18년 4·4분기 저장현황을 기준으로 향후 발생량을 고려해 포화시점을 추정했다.

이는 2016년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예측한 시점보다 7년 당겨진 것이다. 현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신규 원전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저장 수조)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원전 건설 중단으로 저장시설 건설도 함께 무산된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하며 에너지를 방출한 후 배출된 폐연료로 사람이 즉사할 정도의 강한 방사선이 나오는 고준위 방사선폐기물이다. 저장시설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으면 포화 시점에 원전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한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기가 앞당겨졌지만 관련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16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2028년까지 원전 외부에 영구처분 부지를 선정, 2052년까지 영구처분시설 건설 등 장기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서 2017년 로드맵을 없던 것으로 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처분 방안을 구체화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번 재검토위가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하기보다 전에 마련된 기본계획을 뼈대로 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우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