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재난 기본 소득 도입 어려워"

"올해 디플레이션 우려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재난 기본 소득 도입과 관련,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선정,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정 건전성, 재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로 1인당 50만원, 100만원씩 주게 되면 25조원에서 50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지 형평 문제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역사랑상품권 등 상품권 대신)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소득보전 효과가 더 큰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는 없나’라는 질문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소비쿠폰, 돌봄쿠폰이 2조4,000억원”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작은 규모의 재난지원 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디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보는가’라고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 질문에 “금년도에는 저는 그다지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