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 최대 50조 드는데 재원방안 없어...지자체, 총선 겨냥 포퓰리즘 남발

■무분별 재난기본소득 주장 논란

"경기부양 효과 적고 재정부담"

중앙정부, 현금성 지원 부정적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재원마련 방안도 없어 전형적인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전북 전주시가 취약계층 5만명에게 1인당 5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정치권과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나서고 있다. 일시적으로 수십만원의 돈을 손에 쥐여주면 생계지원에 도움이야 되겠지만 소비지출이나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소 5조원에서 51조원까지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총선을 앞두고 시행하려는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13일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1인당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필요한 재원은 약 263억원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796만가구에 2∼3월 두 달간의 생활비로 총 60만원을 지급하되, 받는 가구가 오는 5월 말까지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꺼냈다. 전체 소요 예산은 4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외에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총 51조원이 들어가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도 유사한 지원 요청을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재정적자 확대 부담으로 현금성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를 해봤지만 여러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단기 경기부양정책인 추가경정예산 원칙에 모두 위배된다”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지역과 소득 하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면 경기 악화 방어는 일정 부분 가능하겠지만 소비지출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다. 2009년 일본 정부가 국민 1인당 1만2,000엔(약 14만원)을 나눠줬을 때도 경기부양 효과는 거의 없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100만원씩 나눠주면 겉보기에 효과가 있겠지만 돈 뿌리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준다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