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5개 시중은행의 지점을 점검한 결과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위원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18일 “은 위원장이 전날 오후 KB국민은행 신촌 지점,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 우리은행 용산전자랜드 지점, 하나은행 을지로 지점, 신한은행 종로3가 지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는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은행의 자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은 이미 접수된 보증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보증부 대출은 은행에 신청해도 각 지신보에서 심사를 마쳐야 대출이 나간다. 하지만 지신보에 일손이 부족해 빠른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신보의 심사 업무를 은행에 일부 위탁하는 방안을 13일 발표한 바 있다. 고객은 ‘대출 보증신청→서류접수→현장실사 등 보증심사→최종 약정’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중 서류접수까지는 은행에 위탁하고 지신보는 보증심사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심사를 여전히 지신보가 담당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지신보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에 업무위탁을 해주면 보증부 대출이 원활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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