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 세부 기준을 다음 주 초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관련해 몇 가지 추가점검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라는 지급 조건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선정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정부는 8대 2 비율로 지자체와 나눠서 재원을 부담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지자체장은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협업이 매주 중요하다”며 “지자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원금 소요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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