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하위 70%’ 확정했는데 與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재확인

국무회의, 7.6조 2차추경안 확정

소득하위 70%에만 지급 주장

與 “총선 중 전국민 지급 약속”

시가 20억 주택 보유시 컷오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소득 하위 70%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다음날 여세를 몰아 정부를 강하게 압박함에 따라 추후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긴장감이 높아질 것은 물론 정부의 ‘소득 하위 70%’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조6,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이번 추경안 전액과 함께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모두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1,478만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준다.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이하여야 한다. 이중 재산세 또는 금융소득 기준을 하나만 넘어도 컷오프된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로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2018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으면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다. 12만5,000가구가 제외될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해 구제요청을 하는 가구 수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번째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려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으나 세출사업 삭감 규모가 3조6,000억원에 그치고 총지출이 3조5,000억원 확대되면서 재정수지는 악화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에서 4.3%(-85조6,000억원)로 커져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 확정에도 ‘전체 가구 지급’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이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당은 지난 7일 총선 이후 국회 추경 심의를 거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미래통합당 등 야당 역시 보편적 긴급재난 지원에 동의하는 만큼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황정원·김인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