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7조6,000억원 규모로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100%에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70%냐 100%를 놓고 당정간 마찰이 예상되는데 최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원금을 나눠주는 해외 사례가 눈에 띕니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30만엔(약 339만원)을 주려고 했으나 조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나오자 아베 신조 총리가 전 국민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미국도 현금을 주는데 연 소득 9만9,000달러가 넘으면 제외됩니다. 연간 총소득 7만5,000달러(약 9,200만원)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약 150만원)를 지급하며 부부는 2,400달러를 받고 1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됩니다. 7만5,000달러에서 9만9,000달러 사이는 지원금이 축소됩니다.
미국과 일본 사례 중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에게 적합할까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0일부터 추경 논의에 착수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늦어도 29일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5월 중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에서 기대 이상으로 국민에게 성원을 받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드린 약속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민주당 주장대로 모든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주면 재원은 13조원으로 늘어나고, 4조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증액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녹록하지 만은 않아 보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3차 추경까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41.2%)이 악화되고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이유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70%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는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효율성,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유사하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가들도 전 가구나 전 국민에 대해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곧 추경 증액을 둘러싼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앞선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놓고 민주당이 6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던 것과 이해찬 대표가 홍 부총리의 해임 건의까지 언급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홍 부총리는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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