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야당의 선결 조건인 적자국채 발행과 당청 의견 조율을 해소하면서 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통합당도 정부·여당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자, ‘전국민 지급’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적자 국채 발행은 안되고 지급액수나 지급범위는 당정이 협의해오라. 받아주겠다”고 말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층의 기부를 통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 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선 여전히 4인 가구당 100만원이 기준점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 기부를 포함해 국난극복을 위한 범국민 참여 운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 총리가 ‘여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오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70%에 주자는 것’이라면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것(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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