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만에 현장 찾은 홍남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에 총력”

안양시청 일자리센터 방문

학습지교사 등 만나 고충 들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청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7일 홍 부총리는 안양시청 일자리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고·프리랜서는 실직수당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달리 고용보험 보호 밖에 있어 실질적 실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미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가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지역 경제인들과 만난 이후 50일 만이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거리·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의 고용·생계 안정을 위해 최대 2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필라테스 강사, 노인대학 강사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두루누리 사업, 특고·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언급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93만명에 대해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사업은 엄격한 소득요건을 적용했지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00만명 지원을 목표로 소득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고용 특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중위소득 100%~150% 이하도 소득 혹은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