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때린다”…美 ‘특허괴물’ 소송 韓기업 집중

NPE소송 127건 중 韓기업 90건

전체특허訴 감소 속 꾸준히 늘어

특허청 "피해방지 지속 모니터링"

국내 주요 기업의 특허괴물 피소 건수. /서울경제DB

미국 내 특허괴물(NPE)의 특허 소송 대부분이 한국 기업에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NPE들은 삼성전자(005930) 재무분석차트영역상세보기와 LG전자 등 국내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소송을 걸며 국내 첨단 기술에 견제하고 있다.

11일 특허청은 미국 내 NPE가 지난해 국내 기업에 제소한 건 수는 전체 127건 중 9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전체 소송 대비 NPE에 의한 피소 비율은 70%에 육박한다. NPE는 제품 생산 없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을 매입해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를 일컫는다.

국내 기업에 대한 소송은 IT 분야에 집중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3개 NPE는 삼성과 LG에 각각 212, 227건 소송을 진행했다. 3번째로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기아차로 66건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간 소송은 2015년 이후에도 증가하다가 지난해 비로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NPE를 조사하여 권리관계 및 동향 분석을 하고 우리기업 연관 가능성이 높은 핵심 NPE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분쟁 대응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우리기업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반적인 미국 내 특허소송 감소 추세에도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NPE에 의해 피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양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NPE가 활동 중이므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