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마련해 나랏빚 증가 제어해야

국가채무비율 5%P 상승하는데

과거 5년 걸렸지만 1년만에 육박

재정확대 상한선 정해 관리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나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시행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4%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을 39.8%로 예상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1차 추경(41.2%)과 2차 추경(41.4%)을 연달아 편성해 채무 비율이 증가했다. 여기에 오는 6월 초 발표 예정인 3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부채비율은 더 오른다. 3차 추경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45%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확대 재정을 주장하고 있는 여당은 현재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채무 증가율이 지나치게 가파르다고 지적한다. 과거 국가채무 비율이 5%포인트 상승하는 데 통상 5년이 걸렸는데, 올해는 단 1년 만에 이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가채무 비율은 코로나19 사태로 피치 예상보다 3년이나 먼저 위험 수준에 이르게 됐다.



재정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정 수준에서 적극 관리할 필요성도 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확대 상한선을 어느 정도 확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재정준칙의 확립과 함께 세입 확충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증세 카드를 꺼내기 어렵겠지만, 2~3년 이후를 내다보고 세입 확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예산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재정 관리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확대 재정을 하더라도 지나친 정치 논리를 경계하고, 철저히 정책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