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음주 회동한다. 김 위원장은 기간산업 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총고용유지를 강제해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부총리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다음주쯤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13~14일 중으로 회동이 예정돼 있었지만 기재부에서 부총리의 일정상 사유로 연기했다”며 “다음주 중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홍 경제부총리를 만나 총고용유지와 해고금지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과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원안에서 ‘한국산업은행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경영자가 노력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것(29조 5항)’으로 돼 있었지만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으로 수정됐다. 민주노총은 고용유지와 이익공유 등이 전제된 기업에 금융지원을 해야 하는데도 강제력이 없는 조항이 됐다며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외에도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의 생계 보장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하는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가 이달 안으로 열릴 예정이어서 기재부 안팎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척된다면 홍 부총리와 김 위원장의 회담은 열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밖 사회적대화’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음주 중으로 개최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노총 관계자는 “원포인트 노사정협의와 홍 부총리와의 면담은 별개”라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장을 겸하는 홍 부총리에게 민주노총 위원장이 의견을 직접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재계의 임금삭감 내지 동결·쟁의행위 자제 요구에 대해 앞으로 순탄하지 않은 협상을 예고했다. 그는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지금 시기에 기업의 이익을 확장하거나 몸집을 불리는 안을 제출하면 국민적 정서에서 용납이 되겠냐”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노사정 비상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며 이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 사회적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코로나19 이후 벌어지고 있는 해고의 금지와 생계소득 보장을 위해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입법 추진 사업인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개정 △특수근로종사자(특고) 등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으로 정리됐다..
/변재현기자 세종=황정원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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