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기준 낮추고 지원금 더 늘린다

산업부 내달 GVC 재편전략 발표

공장매입비·고용보조금 추가 지원

해외 사업장 축소비율 완화 검토

수도권 입지규제 개선 여부도 주목

정부가 해외공장을 국내로 돌리는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턴 기업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토지·공장 매입비나 고용보조금을 늘리는 방안 등이 지원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리쇼어링을 위한 지원 확대와 투자 활성화 지원 및 규제 개혁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산업부는 내달 발표할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전략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공급망을 개편하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발 시 또다시 생산차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핵심 소재나 부품을 분류해 제품별로 생산 기업 두어곳 정도는 국내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턴 기업을 위한 자금과 보조금, 세제지원 확대를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정부가 국내 복귀기업에 토지·공장 매입비와 설비 투자금액,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한층 확대해 복귀를 유인한다는 것이다. 공장 이전 비용도 정부가 일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턴 기업의 토지 분양가나 임대료의 경우 기업별로 최대 5억원까지 9∼40%를, 설비투자는 투자액의 6∼22%를 보조하고 있는데 추가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유턴 인정 기준인 대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비율(현행 25%)을 낮추는 방안도 담길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지원 확대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이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공장 총량제’ 등에 손을 댄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국은 여론 반발 등을 우려해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계에서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따져봐야할 문제가 많다”며 “반대 진영의 메머드급 반발이 예상되는 터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턴 기업 지원 확대와 함께 생산기지 다변화 지원 방안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시장에 편중된 생산기지를 동남아 등 중국 이외 국가로 투자를 늘리는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다. 일본 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GVC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업이 동남아 국가로 생산설비를 다변화할 경우에도 유턴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지원하는 데 착안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GVC 개편의 핵심은 생산 차질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유턴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생산기지 다변화 전략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