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경제 나빠지면 양극화 심해진다고 당연시하면 안돼”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 책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경제가 나빠지면 양극화는 심해진다고 당연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통계청의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사회적 약자를 불의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3월 고용동향에 나타난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 충격이 이번 가계동향조사에서 1~3분위 계층의 근로소득 감소로 나타났다”며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더 크게 영향 받아 분배지표가 악화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차관은 분배지표 변화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분기’ 소득은 ‘연간’ 소득에 비해 변동폭이 커서 실제 소득분배 수준을 과대·과소 평가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통계는 연간소득 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보조지표’”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위기가 곧 양극화 심화라는 명제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단기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시계를 길게 놓고 보면 오히려 위기를 양극화를 완화·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세종=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