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관련 피해 꾸준히 증가...부실시공·계약불이행이 다수

소비자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록 업체 선정 등 예방노력 필요"

/이미지투데이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이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3개월간(2017년 1월~2020년 3월) 총 1,206건의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346건)보다 약 23% 증가했으며 2020년 1월~3월까진 7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26.5% 증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방 설비 공사 159건(13.2%), 욕실 설비 공사 65건(5.4%)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 오류나 누수·누전·결로·자재 훼손 등 부실시공과 관련한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이나 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398건(33.0%)으로 조사됐다.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였다.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신청(959건) 중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공사가 630건(65.7%)이였고, 1,500만원 이상 공사는 160건(16.7%)였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체 선정 시 상세 정보 확인, ‘실내 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공사비 작성, 잦은 현장 방문과 사진 촬영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당부했다. 또한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거나 하자보증보험을 가입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 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17년 28조 4000억원에서 2020년 41조 5000억원에 이르고, 2030년까지 연간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민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