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침체를 극복하려면 경제 현안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시적 소득 보전이 아닌 항상 소득 증가를 통한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미·중 무역전쟁 등 사안별 대응 전략 마련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2·4분기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를 발표하고 “하반기 반등 성공을 위해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한국경제에 대해 경기 저점을 형성 중인 것으로 보이나 이후 경기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2·4분기 저점을 형성한 뒤 완만하게 상승하는 ‘비대칭 U자형 회복’, 즉각적이고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V자형 회복’, 2020년 내 회복이 어려운 ‘장기침체’ 모두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최근 대내외 경제 흐름 등을 볼 때 경기 하강 속도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린 형태의 ‘비대칭 U자형 회복’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향후 한국경제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는 △소비 심리의 회복 강도 △3차 추경 내용과 타이밍 △글로벌 봉쇄조치 해제 시점 △중국경제 경기 개선 속도 △2차 미·중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 등을 꼽았다. 특히 3차 추경이 35조3,000억원 규모로 추진될 경우 0.90%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올해 편성된 1~3차 추경은 성장률을 1.5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봤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력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수출 절벽 장기화 및 내수 침체’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진 뒤 ‘고용절벽’과 ‘소비절벽’이 발생하는 ‘내외수 복합 악순환 고리’를 꼽았다. 그러면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여전히 0.3%로 전망했다. 상반기 -0.9%, 하반기 1.4%로 상저하고의 성장 경로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지속 기간 등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역성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하반기 경기 회복 국면으로 안착하려면 현재 단기 부양책과 중장기 잠재력 확충 전략이 혼재된 경제운영방향에서 벗어나 경제 현안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시적 소득 보전이 아닌 항상 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확장 정책으로 내수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며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중국경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리스크 관리 노력이 필요하고, 2차 미·중 무역전쟁이나 새로운 교역 질서에 대비한 사안별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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