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3% " 새 국회, 환경규제 더 강화할 것"

[한경연 600대 기업 설문]

"기업경영에 큰 부담" 87%

"제품가격 인상 유발" 60%

국내 기업 가운데 73%가량이 21대 국회에서 환경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7.2%가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 72.9%는 21대 국회에서 20대 국회 때보다 환경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였다. 이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와 폐기물관리법(17.3%)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 관계자는 “현행법상 ‘배출권 예비분’은 용도·목적에 따라 구분돼 있는데, 예비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며 “이 때문에 기업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특정 용도·목적의 예비분이 부족할 경우 대응 여력에 한계가 있어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간 100㎏ 이상 제조·수입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가 있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화학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연간 10톤, 유럽과 일본은 연간 1톤 이상일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완화돼 있다”며 “우리도 실질적인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행능력과 기업 현실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51.9%가 이행능력, 기업 현실과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다. 또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을 위반할 가능성(36.8%)이 염려된다고 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