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공 일자리 지키려면 고용지원금 인상해야"

■중기중앙회, 민주당과 정책 간담

"하루 7만5,000원으로 인상 필요

노사 합의땐 연장근무 허용하길"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기 일자리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오른쪽) 중기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TF 단장인 정태호 의원.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을 1일 7만 5,000원까지 올려야 합니다” “주물·금형 등 뿌리 산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주세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업계와 더불어민주당과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누적되고 있는 제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절박한 호소가 쏟아졌다. 최기갑 용접조합 이사장은 “휴직 급여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이 1일 6만 6,000원인데, 중소기업 근로자 근속 기간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다”며 “적어도 정부가 월 지원액이 225만원이 되도록 1일 7만 5,000원은 돼야 기업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7월부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원래대로 휴직급여의 75%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세등등한 만큼 6월까지 3개월 한시 시행 계획이었던 ‘휴직급여의 90% 지원’도 연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행·관광숙박·전시업 등에 한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추가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조합 이사장은 “기간산업임에도 지난 4월부터 공장 가동이 거의 중단됐다”며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무급휴직 지원금 즉시 지급, 수월한 금융 대출 등이 가능하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늘려야 한다”고 읍소했다. 설 이사장은 해외주문이 급감한 섬유, 자동차·조선 등과 연계된 주물·금형, 개학연기로 어려운 급식과 자판기 업종 등을 우선 지정 대상으로 꼽았다.

외국인인력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수습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눈에 띄었다.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초기에는 국내 인력의 64.4%, 1년이 지나야 90%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생산성에 비례한 최저임금적용 등의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예산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두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하고 주 52시간 근무도 일본처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