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쟁 거센데…'통상전사'가 없다

전 세계 무역협상의 메카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통상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있지만 한국은 인력난 속에 기존 통상마찰 이슈들을 처리하기도 쉽지 않아 신(新)통상질서를 수립하려는 국제적 조류에 뒤처질 우려가 제기된다.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를 담당하는 스위스 제네바 대표부에서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관계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통상업무를 맡았던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전담인력이 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통상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되자 외교부 직원 일부가 ‘경제외교’라는 명목으로 제네바 대표부에 남았지만 통상과는 거리가 멀다. 제네바 공관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경제외교는 국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 업무로 WTO의 통상 이슈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2년째 제네바 대표부를 총괄하는 백지아 대사도 전임인 최경림·최석영 대사와 달리 통상 전문가가 아니다.

제네바의 통상 인력은 반 토막 났지만 트럼프 정부의 공세에 일본 정부까지 가세해 무역분쟁은 급증했으며 코로나19로 다자간 무역협상 이슈들도 급변하고 있다.

통상 전문인력의 부족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미국·중국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통상 전담 인력은 사실상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상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지 7년이 됐지만 전 세계 공관에 산업부 파견인력은 4명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세종=김우보·조양준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