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계열 교수 82%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경연, 수도권 소재 대학 설문

"국회, 고용창출 집중을" 지적도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 이동호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쳐놓은 가림막처럼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간 의견차가 첨예하다./연합뉴스

주요 대학의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8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시한은 이번 달 29일로 협상까지 2주가 남았지만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첨예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11~29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2%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더하면 비중이 82.7%나 됐다.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7.3%에 그쳤다. 상경계열 교수들은 21대 국회가 ‘고용 안정성’보다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이슈에 질문에는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32.4%)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28.2%)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이어 △코로나19 고용대책 지원(14.8%) △고용 안전망 확충(12.7%) 순으로 답했다.



한국·미국·중국·일본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을 꼽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이 149, 일본이 102, 중국이 98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중국보다는 유연하지만 미국과 일본보다는 경직적이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한국보다 ‘임금체계가 직무·성과와 잘 연동’돼 있고, 일본은 ‘파견·기간직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허용’한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중국도 ‘해고·전환배치 등 고용조정이 쉽다’는 면에서는 한국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경계열 교수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일자리 형태를 유연하게 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82.7%)와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80.0%)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노동시장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도 10명 중 7명이 긍정적이라고 답해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ILO 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7.3%로 긍정 의견 응답인 32.7%보다 소폭 높았다. 한경연은 그동안 논의됐던 노조법 개정안이 근로자 보호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노동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