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위원장 뽑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공론화 순항할까

최근 위원장 사퇴라는 돌발 변수를 맞닥뜨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새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차질을 빚었던 공론화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공론화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붙은 만큼 향후 공론화가 순항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재검토위는 지난 1일 재적 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개최해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교수는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한국 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심의회 위원 등을 지냈다. 재검토위 측은 “김 교수는 연구개발 정책,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 등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업적 및 과제 수행, 강연 경험 등을 가지고 있다”며 “재검토위를 이끌 경륜과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새 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논의 및 의결한 계획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정화 전 위원장(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이 지난달 26일 “지역주민과 탈핵 단체가 빠진 ‘반쪽 공론화’”라며 전격 사퇴하면서 공론화는 이미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포화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증설 문제부터 중간저장·영구처리시설 설립 논의 등 핵폐기물에 대한 중장기 관리 방안까지 공론화를 거쳐야 하지만 동력이 떨어졌다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당장 이날도 지역주민과 탈핵 시민단체인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사용후핵연료 엉터리 공론화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공론화에 대한 거센 반대를 이어갔다. 이 단체들은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공론화 과정에 원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는 배제됐다”며 “공론화 관련 (전문가) 숙의 자료집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