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론에 "자리 욕심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자신을 둘러싼 경질론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자리에 욕심이 없다. 우선 정책이 잘 작동하도록 (장관으로)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부동산 책임론과 관련한 질문에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오고, 젊은 세대가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 동안 부동산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22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인 것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제도를 갖춰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덜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동시 인상으로 인해 매물잠김 현상과 증여로 우회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처분)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일부에선 증여를 통해 이 문제를 회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공급확대 방안이 빠진 것에 대해선 “홍남기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거나 빈 상가·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또 공공이 재개발에 참여해서 일정 부분을 환수하고 일정 부분은 분양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을 통한다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문제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공공이 참여하면 공공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공참여를 통해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성 확보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선 “지금 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이고 최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주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이후 후속적으로 입법으로 뒷받침 돼야 하는데 입법화가 되지 않아서 효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지난 9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장관 경질과 관련해 “인사(人事)는 대통령의 일이니 함부로 말하는 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상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