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빚으로 버티며 사투… 최저임금 동결 못해 죄송"

경총 "주휴수당 등 감안하면 영세기업들 생존 위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행사하는 결정체계 개선필요

박준식(가운데)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인상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5%(130원) 인상된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코로나19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최소 동결됐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지난 4년 간 약 35% 인상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주휴 수당 등을 계산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만400원에 육박하고 있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시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