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가 축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통해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도 육성한다. 2022년까지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2020년을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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