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우려는 최근 미국 국무부 당국자의 브리핑으로 재부각됐다.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포린프레스센터 주관으로 열린 화상브리핑에서 일부 한국 언론의 질문에 유도돼 답변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일부 한국 언론이 LG유플러스가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사용 중인 것을 겨냥해 만약 화웨이 장비사용 중단시 미국의 인센티브가 있겠느냐고 묻자 스트레이어 차관보는 “우리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웨이장비 사용에 대해 안보상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스트레이어 차관보의 발언은 작심하고 먼저 꺼냈다기보다는 국내 일부 언론의 질문에 유도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 답변이 주요 동맹국 등에게 화웨이 장비 배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온 미국 정부의 그간 행보와 맥락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책당국과 관련 업체가 느끼는 중압감이 적지 않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중국 화웨이 장비의 보안성에 대해 “문제가 크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LG유플러스도 화웨이 장비의 보안성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수 차례 밝혔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제 다시 화웨이 장비 보안성을 문제 삼아 국내 통신장비 시장에서 배제한다면 미중통상전쟁에 참전하겠다고 공식선언하는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기정통부와 LG유플러스 모두 속앓이를 하며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당장 과기정통부의 경우 최근 디지털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5G 투자를 앞당겨 전국적인 5G통신망을 2022년 상반기까지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를 달성하려면 이동통신사들이 5G 인프라 구축을 조기 추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 장비 사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경우 LG유플러스로선 투자비 증가로 인해 목표 기한 내 전국망 구축을 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기존의 4세대 롱텀레볼루션(4G LTE) 등과 공유하지 않고 5G전용으로만 사용하는 통신장비인 5G 단독모드(5G SA) 장비 구축시에는 투자비 부담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화웨이를 원천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전망이다.
미국 당국의 주장대로 화웨이 통신장비에 백도어 등 보안문제가 있다면 5G뿐 아니라 기존의 4G LTE통신망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싹 걷어내야 한다. 이들 장비를 모두 걷어내려면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을 포기할 만큼의 재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실현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통상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화웨이장비를 원천 배제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보안안정성에 대한 검증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통신장비의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높여 국산 장비가 통신사의 통신장비 공개입찰에서 화웨이 장비를 정정당당하게 이기도록 유도하는 게 정석이라고 정보기술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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