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자증세’ 기조를 강화하면서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2년 만에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방침대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끌어올리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높이면 해당 세목 증가세는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세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개 세목을 합한 세수는 지난 2017년 87조5,124억원에서 2019년 99조3,264억원으로 11조8,140억원 늘었다. 소득세에서 차감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을 반영하면 늘어난 규모는 같은 기간 89조2,812억원에서 104조9,127억원으로 15조6,315억원(17.5%)이나 확대된다.
정부는 2017년 소득세 과표구간 5억원 이상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높였고 이번에 추가로 과표 10억원 이상에 대해 4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는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을 신설해 3억6,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을 올리는 2만1,000명의 세 부담이 늘었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대부분의 세수 전망을 줄줄이 낮춰 잡으면서도 소득세만큼은 88조4,654억원으로 5조원이나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시세 상승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까지 겹쳐 빠르게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를 포함해 세 부담을 호소하는 조세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의 지난해 재산세 세수는 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는데 올해 재산세가 30%나 급등한 가구 수는 58만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수가 9,000억원 증가한다고 예상하는데 추경호 미래통합당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5년간 최대 15조원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핀셋 증세만 강화하면 고급인력들의 엑소더스와 탈세유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자증세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실질적으로 세수를 위한다면 공제율만 조금 조정해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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