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WTO 제소'서 日 편든 美...한일 분쟁 변수되나

"자국 안보문제, 심리 대상 안돼"

패널심사 앞두고 美 부정적 입장

수출규제, 자산매각 '격랑'서 중대 변수 분석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전경. /연합뉴스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가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기점으로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이 사실상 일본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

3일 WTO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분쟁해결기구(DSB) 회의 결과 요약본에 따르면 당일 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안보 목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했다면 이는 WTO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한국의 WTO 제소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 측은 이어 “WTO가 70년간 피해온 안보 관련 사안 불개입(입장)을 곤란에 빠뜨리고 WTO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저해 우려’는 일본이 지난해 7월 수출규제를 시작하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웠던 근거다. 사실상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즉각 ‘미국이 일본 편을 든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미국은 WTO의 전신인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체제 때부터 ‘WTO의 안보 문제 불개입론’을 펴왔고, 이번 입장 역시 그 연장선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미국 스스로가 안보를 이유로 각국에 관세 부과 등 무역제재를 단행하고 있는 만큼 자국에 유리한 논리를 편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으로부터 피소된 철강 232조 분쟁에서 ‘안보 예외’를 반박의 논거로 삼고 있으며,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나 최근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근거로 안보 저해 우려를 내세웠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이 다시 격랑에 휩싸인 한일갈등에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 변호사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미국이 특정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한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말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일촉즉발의 갈등을 빚을 당시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결과적으로 지소미아 효력 조건부 유예로 이어진 바 있다. 결국 미국이 이번 입장으로 수출규제 갈등을 WTO 분쟁 대신 대화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재차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패널에서 일본과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강대국인 미국의 부정적 입장이 또 다른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한 미국의 WTO 내 위상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각 회원국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중도 사퇴를 선언한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의 대행으로 자국 출신인 앨런 울프 사무차장을 고집하며 노골적으로 WTO에 대한 영향력 유지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WTO 내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한국으로서는 부정적 소식임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세종=조양준·김우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