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가 당초 계획한 ‘저층 특화도시’에서 변질 돼 ‘과밀 초과수용 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대책 중 하나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주택’을 이곳에 구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주택정책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수도권 공급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책에는 서울 태릉골프장 택지조성 등 신규택지 발굴과 함께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 중에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법적 최대 기준인 220%까지 끌어 올리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공급대책 가운데 핵심방안 가운데 하나였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5곳과 ‘미니 신도시’급인 과천에서 1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번 공급대책에 수용인원을 대폭 늘려 20만 가구 이상 공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는 이에 따라 당초 언급한 ‘저층 특화도시’ 설계가 불가능해졌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160~200% 정도로 계획했는데 상당수 지역이 수도권 택지의 법적 상한용적률인 220%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서 자족 용지와 녹지를 택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키기로 했다”며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 용적률을 일부 상향 조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해 설계하겠다”며 “고층 아파트 중심이 아니라 저층 고밀단지 등 특화설계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용적률 160%가 적용된다면 최대 15층 아파트가 조성되는데 220%까지 올라가면 25층까지 높아지게 된다.
3기 신도시는 또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기본주택 언급으로 인해 ‘테스트베드’ 역할까지 떠맡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앞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직업·소득·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한 전문가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저층 저밀도 특화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목표였는 데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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