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강화됐던 한·중간 출입국 제한 문제를 풀기 위한 채널이 가동됐다. 한국측선 차관급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국측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나섰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박 옴부즈만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싱 대사를 만나 와 만나 양국 기업의 최대 현안인 출입국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옴부즈만은 기업인들의 신속한 입출국이 가능하도록 신속 통로(패스트트랙)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항공편 운항을 증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양국 간 중소기업 전반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창구를 마련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국행 비행기가 많을 때는 하루 160편 정도 됐는데 (코로나19 이후) 지금은 15~20편에 불과해 기업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은 중국 현지 공장 등을 많이, 자주 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신속 통로를 운영해왔고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7,000여명의 국내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했다. 제도 시행 이후 신속 통로 적용 지역은 10곳에서 19곳으로 늘었고 주 10회 운행되던 항공편은 최근 주 20회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중국당국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탑승 가능한 항공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기업인들의 호소가 적지 않았다. 싱 대사는 이날 만남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빨리 중국에 가서 일하고 사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문제는 방역으로, 방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옴부즈만이 말한 비행기 증편과 신속통로 확대는 중국 정부에 잘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싱 대사는 한한령 등으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로 전환됐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신뢰 관계 경제적 융합 관계 문화적 교류 관계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관광, 문화분야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자”고도 했다. 일부에서는 싱 대사의 화법을 놓고 볼때 원론적인 수준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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