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일 최장 장마 끝나서야...댐 운영 점검하겠다는 환경부

피해지역 주민 요구 적극 검토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충남 금산군 제원면 인삼밭 침수피해 현장을 찾았다.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에 대한 원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유역에서 500년 빈도에 이를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가 온 만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먼저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전반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댐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지역 복구 지원 계획도 내놓았다.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환경시설 피해는 219건으로 160건은 응급복구를 마쳤고, 나머지는 국고지원을 통해 신속히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댐, 하천, 하구 등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6만7,000톤 가운데 50% 수거했고, 9월 말까지 하천·하구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60억원 수준의 댐 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 값 감면을 추진한다.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서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섬진강댐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 방지, 농업용수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댐 방류량을 늘리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섬진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용담댐과 합천댐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 요구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도 출범한다. 이번 홍수를 포함해 앞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를 예측한 뒤 현재 댐·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명래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