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낮춘다"

부동산점검회의…현행 4%는 월세 가속화·임차인 부담 가중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현행 4%인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부동산점검회의에서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6월 전세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각각 2.26%, 2.49%다. 투자상품 수익률의 경우 1년 만기 정기 예금은 1.40%, 국고채 10년물은 1.31%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 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