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부동산 정책 효과에 일제히 자신감을 내비쳤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달 31일부로 이른바 ‘임대차3법’까지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 안정 효과가 8월 이후 본격화하고 있다고 이들은 판단했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정책 질답을 이어가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되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장관은 “임대사업자들의 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는 질문에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 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노 실장도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그동안 계속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노 실장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되는 통계 자료를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주간 통계에 의하면 서울,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2주 연속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와 세제·공급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에서도 임대차 3법 등이 모두 통과됐다”며 “세제·금융·공급·임차인 보호 등 완성된 4대 정책 패키지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주택시장 가격 상승률도 점점 둔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앞으로도 후속 조치가 확실하게 시장에 자리 잡으면 시장 안정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날 발표된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1.50%로 전월(1.45%)보다 상승폭이 컸다. 노원구(3.04%)와 은평구(2.23%), 송파구(2.21%), 도봉구(2.21%) 등이 높게 상승하였고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05%올라 전월(2.14%)보다는 상승세가 꺾였으나 2% 대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다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는 KB의 부동산 가격 지수는 협력 공인 중개사가 입력하는 호가 지수라 실거래가와는 괴리될 가능성이 많다”며 “정부의 유일한 공식 통계에 의하면 8월 들어와서 가격 안정세가 강화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감정원이 낸 통계를 공인통계로 활용하고 있다. 감정원 수치는 그 동안 부동산114나 KB국민은행 등 민간통계와 격차가 커 이를 주요 지표로 보는 정부가 시장과 괴리된 인식을 갖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노 실장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처분 현황에 대해 “작년 12월 말에 비서관급 이상 중 다주택자가 20명이었고 올해 7월 말 7∼8명으로 줄었다”며 “이달 말에는 비서관급 이상에서 아마 다주택자 문제는 다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시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지시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한 사람이 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솔선수범 차원에서 권고했고, 현재 자연스럽게 뉴노멀로 정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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