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 100% 배상 권고안을 내린 가운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라임을 비롯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당국의 분쟁 조정안에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투자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으며 판매사에만 과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나 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대표단과 함께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투업계 대표단으로는 김신 SK증권 대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김성훈 키움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시장이 급속하게 양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나 고위험 펀드상품들이 등장했고 잘못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까지도 일련의 사모펀드 운용사 사기사건과 대형 금융사들의 고위험상품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나 회장은 “라임 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등 몇몇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사모펀드 사태를 처리하는 감독 당국의 결정에는 일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당수 전문가들은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회장은 이 밖에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가 무산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및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도 강조했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운용의 무역펀드에 대해 투자금 전액 배상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손실액 100%를 배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당국의 방침으로 옵티머스 펀드 등 기타 사례에서도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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